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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6월

충주상의 기업관련 회의자료

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충주상의 창립 60주년 기념 한마음 골프대회 및 기념식

❍ 6. 15.(목) 11:00 /대영힐스•베이스CC /80명(20팀)

- 기념식 19:00 /충주컨벤션센터 /100명

현대엘리베이터㈜ 충주공장 견학

❍ 6. 13(화), 20(화) 14:00

/충주상의 회원사, 아파트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등 58명

- 산업안전문화 및 자동화 선진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㈜ 충주공장 견학

조달청 전자입찰 실무 무료교육

❍ 일시 및 장소 : 7. 4.(화) 14:00 /충주상의 상시시험장

❍ 회원사 임직원 30명 /투찰금액 산정, 예정가격의 결정 등 교육

2023년 충북북부지역 안전문화 캐치프레이즈 공모전(7.7일까지)

❍ 충주상공회의소, 충북북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, 고용노동부 충주지청,

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공동 주관

- 대상 1명(아이패드 에어), 최우수상 3명(애플워치), 우수상, 참가상 등

충주 Kati 데이터센터 기공식

❍ 6. 20(화) 11:00 /㈜파워링크 /동충주산업단지 내

- 부지 23,345㎡, 건축연면적 42,496㎡, 수전용량 최대 80MW(IT load 48MW)

대한상공회의소 한-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개최(6.23일 /베트남 하노이)

❍ 윤 대통령, 베트남 총리,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, 이재용 삼전전자 회장 등 참석

❍ 공급망 협력, 기후변화 대응, 디지털 경제 전환 등 미래협력 방안 논의

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(정부 및 국회)

❍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,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등 137건

대한상공회의소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행

❍ 사무실에선 ①효율적 냉방하기 ②낮 시간 조명 끄기 ③컴퓨터 절전하기

❍ 산업체에선 ①피크시간 피하기 ②설비 공회전 줄이기 ③LED 조명으로 교체하기

< 충주시청 >

4천원으로 즐기는 충주여행, 감성시티투어(6.10일부터 12월까지)

❍ 6∼7월은 휴(休)가로운 하루, 8월 별(星)스로운 하루, 9∼10월 나(娜)스러운 하루,

11∼12월 관광객이 직접 계획하는 특별한 하루

탄금공원 내 충주시 직영‘로컬푸드직매장’개장(6.10일부터)

❍ 농산물 82개, 가공품 71개 품목 판매 외 카페 및 편의점 운영

서충주신도시 마을버스 증차(6.15일부터)

❍ 운행횟수 1일 8회 → 15회,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→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

충주사랑상품권‘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’(6.30.(금) 23시부터)

❍ 등록 취소 가맹점에서

1) 체크카드형 상품권[삼성체크카드(분홍색), 농협체크카드(녹색)] 사용 시

→ 연계된 계좌의 현금으로 결제

2) 카드형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정책수당(농업인 공익수당 등)은 결제 가능

3) 23년 7월 이전 구매 지류형상품권은 3개월 유예

→ 9월 27일까지 등록 취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

자연휴양림(문성•계명산•봉황) 예약방침 변경(7.4일부터)

❍ 예약방법 : 숲나들e홈페이지에서

❍ 충주시민 우선예약 : 타지역 이용객보다 2일 먼저 예약 가능

충주시민의 날 행사(시 승격 67주년)

❍ 7. 8.(토) 16:00 /충주문화회관 /충주시민 누구나 참가 가능

충주시민의 날 기념사진 응모전(7.9일까지)

❍ 응모주제 : 충주에서 촬영한 다양한 사진(촬영시기 무관)

❍ 충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, 커피 기프티콘 100명 증정

2023년 제2차 충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(7.11일까지)

❍ 온라인 설명회 : 2023. 6. 28(수) 14:00 네이버 에드위드

❍ 지원내용 : 일자리창출•전문인력•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,

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, 경영컨설팅,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

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인•구직 만남의 날(7.13.(목) 14:00)

❍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누구나

❍ 관내 기업 10개 내외 참석, 일대일 현장면접 진행

7월 재산세(주택•건축물 등) 납부 안내(7.31일까지)

❍ 주택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

-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,

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, 9월에 세액의 1/2씩 부과

소상공인 대상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사업

❍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모집(2차)

- 6. 30일까지, 소상공인 10개소

❍ 청년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

- 4. 1일부터 소진 시까지, 소상공인 1,000명

❍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

- 2. 20일부터 소진 시까지, 컨설팅 300건

신축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 절수설비 의무화 안내

❍ 설치의무 대상시설

-(신축건물)2001년 이후 신축•증축•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

-(기축건물)숙박업 및 목욕장업, 체육시설업, 공중화장실

❍ 설치 확인방법

-(환경표지인증서)인증기준에 따라 절수성능이 있음을 인증받은 증명서

-(시험성적서)시험•검사기관에서 절수성능이 있음을 시험•검사받은 성적서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(2024.5.31.일까지 계도 기간 연장)

❍ 계약일 기준 : 2021.6.1.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

❍ 신고의무 : 임대인, 임차인, 공동신고(위임신고 가능)

❍ 신고대상 : 단독, 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다가구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

❍ 제재사항 - 미신고(지연사례 포함)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2024.5.31.부과유예 종료 /2024.6.1.부터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

< 충주경찰서 >

국가수사본부,‘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(6.19일부터)

❍ 본청 ‘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(T/F)’ 구성, 시도청•관서별

전담수사팀 지정, ‘4대 비리’ 수사력 집중

※ 국고보조금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하기 위해 정산보고서 검증

기준 확대(기존 3억 원 → 1억 원 이상)

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을 포함한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(6.23일부터)

❍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

집중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7월 21일부터는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임

※ 상습·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

< 금융감독원 >

2023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

❍ ’23.5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2.8조원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

* 증감액(조원) : (’22.12월)△3.4 (’23.1월)△7.8 (2월)△5.3 (3월)△5.1 (4월)+0.2 (5월)+2.8

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•업종 사전예고

< 충주세무서 >

일감몰아주기•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의 달(6.30일까지)

❍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,

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

※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, 3•6•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

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됩니다.(7.1일부터)

❍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소비자 가격이 내려감

- 7.1.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% 낮아지며, 공장 출고가

4,200만 원인 경우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됨

< 고용노동부 >

‘23년 5월 노동시장 동향

❍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,51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6천명(+2.5%) 증가

-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(천명): ('23.2)14,914→ (3)15,009→ (4)15,110→ (5)15,152

-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(천명): ('23.2)357→ (3)371→ (4)357→ (5)366

* 산업별로는 제조업(+112천명), 보건복지(+101천명), 숙박음식(+52천명), 전문과학기술서비스(+38천명), 정보통신(+35천명) 등에서 증가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의결(6.20일 심의·의결)

❍ 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’ 및 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

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으로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

신규 직종을 추가하고,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히는 등 산재보험

적용을 확대(14종→18종)

❍ ‘고용보험법 시행령’ 15세 미만 예술인,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토록 모법이 개정되어, 관련 절차를 신설

❍ 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’ 자격, 교육, 훈련 이력을 통합

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마련

❍ 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’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

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횟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

- (전) 1,000만 → (후)위반 횟수별 차등 부과(1차 300만, 2차 600만, 3차 1,000만)

< 충주소방서 >

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연료전지※ 설치허용(6.9일부터)

※ 연료전지 :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

❍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,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, 안전성이 담보된‘미래형 종합에너지슈퍼스테이션’

전국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

여름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(6.12일부터)

❍ 1단계 집중관리기간 6.12∼7.11까지, 휴양·실내놀이·숙박시설, 백화점, 판매시설, 나이트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

❍ 2단계 안정적 관리기간 7.12∼8.25일까지,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

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실시간 화재위험정보를 공유

< 근로복지공단 >

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시행(7.1일부터)

❍ 화물차주, 대리운전기사, 배달종사자, 어린이통학버스기사, 관광통역안내사

- 前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, “특고”와 “플랫폼 종사자*”를

→ “노무제공자”로 재정의

* (플랫폼종사자)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

고용•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 운영(7.20일까지)

❍ 조회 및 신청은 모바일 문자서비스, 온라인, 고객센터, 팩스, 우편

< 관세청 >

2023년 5월 수출입 현황(확정치)

❍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△15.2% 감소한 522억 달러, 수입은 △14.0% 감소한

543억 달러로, 무역수지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      (단위 : 백만 달러, %)

구 분	2022년		2023년
	5월	1~5월	4월	5월	1~5월
수 출 (전년동기대비)	61,591 (21.4)	292,832 (17.9)	49,505 (△14.4)	52,221 (△15.2)	253,059 (△13.6)
수 입 (전년동기대비)	63,168 (31.8)	301,281 (28.0)	52,233 (△13.3)	54,338 (△14.0)	280,496 (△6.9)
무역수지	-1,577	-8,449	-2,728	-2,117	-27,437

❍ 수출입 특이사항

- 5월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, 국가별 수출 금액은

중국(△21.1%) 12개월 연속 감소, 미국도 전월(△4.4%)에 이어 2개월

연속 감소(△1.5%)

2023년 6월 1일∼20일 수출입 현황

❍ 수출 329억 달러, 수입 34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5.3% (16.4억 달러↑)

증가, 수입 △11.2%(43.5억 달러↓) 감소

세관보유 공공시설 국민개방범위 대폭 확대(6.19일부터)

❍ 주차장 34개(1,738면), 체육시설 13개, 강당(4)·회의실(5)·야외정원(1)·강좌(1)

11개 등 지역별 특색과 국민수요를 반영한 총 58개의 세관시설을 개방

(기존 개방시설 32개)

< 안전보건공단 >

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음원 제작•배포

❍ 5개의 주제[▲필수보호구 착용 ▲충돌재해 ▲밀폐공간 질식재해

▲추락재해(건설업) ▲끼임재해(제조업)]

❍ 기존 6개 언어 : 영어, 중국어, 태국, 네팔, 베트남, 우즈베키스탄

❍ 신규 10개 언어 : 인도네시아, 미얀마, 몽골, 캄보디아, 동티모르, 라오스,

방글라데시,스리랑카, 키르기스스탄, 파키스탄

< 한국전력 >

여름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확대 시행(6.1일부터)

❍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

포함한 송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까지 신청 가능대상 확대

❍ 한전:ON을 통해 ‘23. 6∼9월분 전기요금 분납신청 가능

< 한국부동산원 >

2023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

❍ [주택종합] 매매 0.22% 하락, 전세 0.31% 하락, 월세통합 0.14% 하락

❍ [아 파 트] 매매 0.23% 하락, 전세 0.39% 하락, 월세통합 0.20% 하락

2023년 6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(6.19일 기준)

❍ 매매가격은 –0.01% 하락, 전세가격은 -0.04% 하락

❍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(0.02%→0.03%) 및, 서울(0.03%→0.04%)은

상승폭 확대, 지방(-0.03%→-0.05%) 하락폭 확대

구 분		6.12(전기)	6.19(당기)	비 고
1	충 북	0.01	-0.01	상승에서 하락 전환
2	강 원	-0.02	-0.03	하락폭 확대
3	경 북	0.01	-0.03	상승에서 하락 전환
4	전 북	-0.06	-0.05	하락폭 축소
5	충 남	0.01	-0.06	상승에서 하락 전환
6	경 남	-0.06	-0.07	하락폭 확대
7	전 남	-0.08	-0.09	하락폭 확대
8	제 주	-0.06	-0.11	하락폭 확대

충북(0.01%→-0.01%)도 상승에서 하락 전환

구 분		6.12(전기)	6.19(당기)	비 고
1	청주시 청원구	0.00	0.05	보합에서 상승 전환
2	제천시	0.03	0.03	상승폭 유지
3	청주시 흥덕구	0.00	0.02	보합에서 상승 전환
4	충주시	-0.01	-0.01	하락폭 유지
5	음성군	-0.01	-0.03	하락폭 확대
6	청주시 상당구	-0.01	-0.05	하락폭 확대
7	청주시 서원구	0.05	-0.07	상승에서 하락 전환